'삼성생명'에 해당되는 글 11건
개인신용정보 부정사용한 삼성생명, 원고 1인당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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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0 14:26
경제적 피해 없어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한 적극적 판결
오늘 (12/30)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4월, 삼성생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정리하여 영...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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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13:33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야
삼성생명 및 책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감
1. 참여연대가 형사고발한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3일에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하였다. 당시 삼성생명의 상무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초범이라는...
나는 네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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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09:00
[오피니언칼럼] 개인신용정보와 자기정보관리권
은행에서 거래를 시작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계약서 한 구석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동의서는 그러나 무시무시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모은 개개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와 금융거래정보를 조합하여 금융...
검찰, 기업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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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14:49
고객 신용정보 누설한 삼성생명에 1,000만원 벌금형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회사 영업망에 누설하고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보험회사에 검찰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5부(담당검사: 최정운)는 30일 고객의 신용정보를 자사 영업사원들 다수에게 누설하여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생명 법인 및 담당 상무이사(당시 융자팀장)에게...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한 삼성생명, 피해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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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1 13:54
참여연대 공개한 유출자료, 대출한도액·신용도 등 명시 "충격"
참여연대는 4월 11일 삼성생명에 의해 신용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강화자 씨(여, 수원시 조원동) 등 16명을 대리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1인당 각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시민들은 이번에 삼성생명이 작성한 '타금융 2000...
'개인신용정보 주무른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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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9 16:55
금감원, "검찰수사 지켜본 후 결정할 것" 참여연대, "별도 행정제재 필요"
참여연대는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에 배포하고 이를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검사요청서를 통해 삼성생명이 개인...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불법 입수에 대한 금감원검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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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9 15:37
참여연대는 2002년 4월 9일 금융감독원에 지난해부터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 등에 배포하고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유출하여「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한 삼성생명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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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4 03:13
참여연대, 보험설계사 증언모아 집단소송 제기 예정
개인정보를 유출해 영업해 활용해 온 삼성생명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시작됐다.
4월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원 20여 명이 참석한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규탄집회'가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참여연대와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이하 보험노조)가 삼성생명...
[소장]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무단이용 손해배상 소송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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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1 00:00
2002년 4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무단이용 손해배상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위 사건은 타금융2000만원 이상 대출받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명단을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의 회사로 대출을 전환하도록 한 삼성생명보험회사를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이용건으로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요...
[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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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9 16:10
신속한 수사 환영하지만 의도적 축소 의혹 떨칠 수 없어
1. 서울 남부경찰서(수사 2계)는 28일 삼성생명 강남지점 일류영업소 소장인 권○○씨를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대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중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은 혐의로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지검에 고발한지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2. 이에 앞서 남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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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여?
신용정보 부정사용에 따른 내용중 저의 정보도 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알수 있을까요... 최근에 삼성생명 지국이나 대출관계업체에서 전화방문이나 편지, 문자를 보내오곤 하거든요 . 저의 신용정보도 유출되었을 것 같아서여..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12월 말일경 자체적인 보도를 통해 "사상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대표인 오연호씨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어, 불법선거 개입의혹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가 대통령 처남을 사칭해 거액의 결혼중매 브로커로부터 돈을 뜯으려다 경찰에 구속된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국정홍보처로부터 정부예산으로 운영자금을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국정홍보처장의 개인비리를 무마해주는 댓가를 받은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흑자주장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반대로 적자를 기록해 기자들을 지칭하는 "뉴스게릴라" 들의 수가 급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제작년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근데 저런 미친 작자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노무현씨의 일인독재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盧씨와 일가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관료들마저 부정부패의 주역이니말이다.
권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 챙기기등은 모두 부정부패의 진정한 주역이 盧씨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방송과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총선공천을 댓가로 매수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했음은 또한 물론이다.
노무현이 말한 10분의 1은 결국 위장된 주장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100대 기업으로 부터 2000억원 대의 총선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과 야당당사 앞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盧씨의 비리행각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을 비방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위장가입한 盧씨의 정치사조직원들이었다는것도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개표조작에 동의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다른 개표조작 음모에 가담할것인지 아님 盧가 하사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있을까 ?
노무현 같은 미친 개자식이야 말로 나라운명까지 말아먹을 미친놈이다.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됐던 노무현씨가 올해 12월 새로 임명한 과기부 장관 오명씨와 강동석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박봉흠씨등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盧씨의 측근으로 새로기용된 박봉흠 정책실장의 경우,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비밀내사를 받고 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재임시절,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명 장관은 과학기술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