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1/05/10 세입자 중심의 "임대차 분쟁해결119"
  2. 2000/09/26 설움 받는 영세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세입자 중심의 "임대차 분쟁해결119"

소비자권리 : 2001/05/10 00:00
세입자 중심의 "임대차 분쟁해결119"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싼 땅값과 과도한 임대료는 경제적으로 기업에겐 생산비용의 증대로 영세상인에겐 수익의 절반가량을 임대료로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가, 주택 등 세입자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면서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를 증가시키고...
2001/05/10 00:00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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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움 받는 영세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소비자권리 : 2000/09/26 00:00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발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추진 사례 하나 목 좋은 자리에 운 좋게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던 이씨는 날로 늘어나는 매상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이를 지켜보던 건물주는 갑자기 월임대료를 두배로 올려버렸다. 수입에 절반이상을 임대료로 내게된 이씨는 여러 가지로 항변해 보았지만 아무소용이 없었다. 너무 부담...
2000/09/26 00:00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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