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에 해당되는 글 55건

  1. 2006/05/29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
  2. 2004/10/08 [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의견서
  3. 2003/04/24 [논평] 상가세입자 분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4. 2003/04/07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5. 2003/03/12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 개최
  6. 2003/03/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개정청원
  7. 2002/09/19 정부의 상가법 시행안 철회 요구 빗발
  8. 2002/09/12 [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9. 2002/08/13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1)
  10. 2002/08/08 [논평] 껍데기 뿐인 상가임대차 시행령 법무부 졸속 처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

서민금융 : 2006/05/29 10:31
면책자에 대한 취업제한, 불법추심 근절돼야,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5월 26일 중요 민생문제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미흡한 법제를 정비하여 서민경제 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
2006/05/29 10:31 2006/05/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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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의견서

시민권리 기타 : 2004/10/08 00:00
국회 법사위에서 요청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88호)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o2004100800.hwp
2004/10/08 00:00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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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가세입자 분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소비자권리 : 2003/04/24 10:25
1. 지난 21일(월) 서울 을지로에서 커피솝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상인이 건물주의 계약갱신거부를 비관하여 분신자살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독촉을 받고, 한푼의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세입자가 이에 항의하다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상가건...
2003/04/24 10:25 2003/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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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소비자권리 : 2003/04/07 19:49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2003/04/07 19:49 2003/04/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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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법 바로잡기운동 발대식 개최

소비자권리 : 2003/03/12 17:54
상가법개정운동 선포, 법개정안 입법청원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상가세입자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일부 건물주들이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임대료 과다 인상과 일방적 계약해지를 강요하여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 국민은행 광장에서 현행 상가법의 개정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바로...
2003/03/12 17:54 2003/03/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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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개정청원

소비자권리 : 2003/03/12 00:00
Ⅰ. 제안이유 가. 2001. 12.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법 시행(당초 제정법률에서는 2003. 1. 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음) 예정시기를 앞두고 무차별한 계약해지, 과다한 임대료 인상, 불리한 계약 강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여 2002. 8. 26. 개정으로 그 시행시기를 2002. 11...
2003/03/12 00:00 200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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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가법 시행안 철회 요구 빗발

소비자권리 : 2002/09/19 15:08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민노당 등 국무총리실에 의견서전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법적용의 범위,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 등의 문제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이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민주노동당 등 세 개 단체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2002/09/19 15:08 2002/09/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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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소비자권리 : 2002/09/12 14:11
기업형 임대인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1.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위와...
2002/09/12 14:11 2002/09/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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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2/08/13 23:32
임차상인 배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개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입법과정에서 기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삭제한데 이어 8월 7일 법무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최대 1억6천만원 이하로 하는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자 영세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살생부 시행령'이라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2002/08/13 23:32 2002/08/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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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껍데기 뿐인 상가임대차 시행령 법무부 졸속 처리

소비자권리 : 2002/08/08 17:33
임차상인 보호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색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상가 대부분 제외 - 1. 8월 7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번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각각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1억2000만원...
2002/08/08 17:33 2002/08/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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