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일회적 조정이 아닌, 주기적인 조정체계 필요해
주거권 :
2008/06/15 11:46
법무부 소관 법률 중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반영해야 할 법령들에 대한 상시적 점검체계 시급해
지난 주말(6/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우선변제기준액과 변제금액의 상향조정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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