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30건
[논평] 상가세입자 분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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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4 10:25
1. 지난 21일(월) 서울 을지로에서 커피솝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상인이 건물주의 계약갱신거부를 비관하여 분신자살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독촉을 받고, 한푼의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세입자가 이에 항의하다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상가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개정청원
소비자권리 :
2003/03/12 00:00
Ⅰ. 제안이유
가. 2001. 12.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법 시행(당초 제정법률에서는 2003. 1. 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음) 예정시기를 앞두고 무차별한 계약해지, 과다한 임대료 인상, 불리한 계약 강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여 2002. 8. 26. 개정으로 그 시행시기를 2002. 11...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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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3 23:32
임차상인 배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개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입법과정에서 기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삭제한데 이어 8월 7일 법무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최대 1억6천만원 이하로 하는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자 영세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살생부 시행령'이라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논평] 껍데기 뿐인 상가임대차 시행령 법무부 졸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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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8 17:33
임차상인 보호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색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상가 대부분 제외 -
1. 8월 7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번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각각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1억20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준비하고 시행하자
소비자권리 :
2002/07/26 19:11
법의 테두리 밖 상인들, 부칙개정안으로 함께 끌어안아야
정 모씨는 1990년 5월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료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다. 그 동안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현재 400만원에 이르렀지만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시행을 이유로 건물주는 재차 60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상가법 시행, 9월 1일로 앞당겨라"
소비자권리 :
2002/04/26 09:49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청원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운동본부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 임차운동본부 회원들...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소비자권리 :
2002/04/25 18:35
별첨파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부칙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는 내용과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책을 호소하는 집회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에서 2002년 9월1일로 앞당기고, 존속중인 임대차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둔 부칙개정안(국회에 개정청원한 내용)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
참여연대 등 속출하는 상가임차인 피해 대책촉구
소비자권리 :
2002/04/10 14:45
"보증금 10배올려라"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전 건물주횡포 극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2003년 1월 1일로 예정되 법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폭등,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 국세청, 법무부, 건교부에 제출했다.
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도 전에 다 쫓겨나고 있다"
소비자권리 :
2002/04/04 21:04
법시행 앞두고 건물주 횡포 남발,참여연대 등 제2의 상가임대차 보호운동 선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2003년 1월 1일에서야 시행되는 바람에 법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이 이루어져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등 4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본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끌어 낸 세가지 중요 씬
소비자권리 :
2001/12/11 14:03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협력과 국회 들볶기, 입법운동 전형 보여주다
(편집자주)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드디어 '상가건물의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이 입법청원한 지는 1년 만에, 처음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근 20여 년만에 400만 임차상인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장, 검찰총장탄핵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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