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길 열려
시민권리 기타 :
2005/01/28 18:06
대법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 1999년 8월 27일 열린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주민 설명회
1. 오늘(28일) 대법원(민사3부마)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여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김포공항공단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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