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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매체나 인터넷 광고에도 구체적 정보와 경고문고 명시 필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온라인서명운동 전개할 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7/06/13 10:57
2007/06/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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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2004/01/28 16:23
2004/01/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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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점검하고 사전점검부 서명해야
사업주체에게도 하자에 책임 물을 수 있어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 둘쨋날 강의가 6월 15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신규 수강생 7명을 포함, 40여 명의 수강생들은 전날 '월드컵 16강 진출'의 흥분도 가다듬고 속속 참여연대로 모여들었다. 이날 진행된 강의는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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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9 16:31
2002/06/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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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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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 개최 참여연대는 오는 6월 8일부터 29일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에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시민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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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가 6월 8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수강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아파트 시민학교는 생활공동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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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위탁업체 선정방법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가 6월 8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수강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아파트 시민학교는 생활공동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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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점검하고 사전점검부 서명해야 사업주체에게도 하자에 책임 물을 수 있어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 둘쨋날 강의가 6월 15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신규 수강생 7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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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잦은 분쟁, 유형과 판례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 둘쨋날 강의가 6월 15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신규 수강생 7명을 포함, 40여 명의 수강생들은 전날 '월드컵 16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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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우선 지난 7월 6일, 2002 참여연대 아파트 시민학교는 넷째날 강의와 함께 수료식을 가졌다. 시민단체가 주최한 대중강좌로는 드물게 총인원 59명이 참석한 이번 시민학..
참여연대, "6% 인하 어림없다"
정보통신부가 요금심의위원회에서 이동전화 요금 6%~10% 인하안을 제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11시, 기본료 30%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정보통신부에 100만 서명청원을 전달했다. 30여권의 두꺼운 책으로 제본된 100만인 서명은 지난 3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아온 서명을...
2001/10/23 07:33
2001/10/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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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고3, 줄잇는 1인시위, 오는 23일 100만서명 전달예정
지난 10월 9일, 정보통신부가 '여론수렴'을 위해 열었던 요금인하관련 공청회 이후에도 '이동전화 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의 열기는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myhandphone.net)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서명운동은 70만 명에 육박하였고, 오프라인 상에서 받은 서명까지 합산하면...
별
2001/10/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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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28일 이동전화 사업자 상대 대대적 온라인 시위 예고
참여연대가 전개해온 '이동전화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온라인 서명(http://myhandphone.net) 이 21일, 20만명을 돌파했다. 거리에서 오프라인 서명까지 포함하면 약 30여만명이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지 3개월만에 2천7백만의 이동전화 사용자중 1%이상이 참여한 셈으...
2001/06/21 00:00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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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인하 온라인서명 20만 돌파
최단기간(3개월), 최대인원(20만) 국민적 공감대 가시화시켜
통신사들에 대한 도미노 사이버시위 다음주중 예정
1.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온라인 서명(http://myhandphone.net)이 2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요금인하운동 선포(3월14일) 이후 3개월만에 이룩한 결과이며, 오프라인 서명까지...
2001/06/20 00:00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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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온라인 서명(http://myhandphone.net)이 2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요금인하운동 선포(3월14일) 이후 3개월만에 이룩한 결과이며, 오프라인 서명까지 합하면, 총 서명은 30만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된다.
2. 이것은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간 얼마나 높았나를 보여주는 것이며, 요금인하에 대한 열망을...
2001/06/20 00:00
200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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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YMCA앞 '거품요금인하 물결운동' 제 2차 거리캠페인
14일부터 시작한 '이동전화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이 1만 8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며 커다란 파도로 휘몰아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www.myhandphone)에는 지금도 시간 당 평균 5∼600명의 네티즌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어 이동전화의 거품요금 인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
2001/03/16 00:00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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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시는 분이 많아서 자료실에 올려놉니다.
많이많이 다운받으시고 서명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배신정
1999/11/02 00:00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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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의견이랑 맞내요 ^^..
저두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중 3번째 셋째,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부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광고에는 이런게 부족한듯 싶어서입니다 ^^
좀 부족한 의견이기는하지만 잘봐주세요 ^^
그것보다
사실 이런 대부업체도 합법적인 곳도 많은데 실제 대출하지 않더라도 한번 신용조회만 해보았다는 이유로 은행등에서 대출을 거절하고 신용등급을 다운 시키는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광고만 줄이고 안보이면 그 문제들은 땅속으로 숨어들어가고 더 곪을텐데 근시안적인 접근이 참 답답합니다. 실제 대부업체 미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을 다우시키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제도권 은행들에 대해 먼저 취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시죠
대부업에 대한 정책적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 IMF시절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 한동안 이자제한이 안된 상태에서 고리대가 성행
- 이자제한법제정시 구제금융이전의 최고이율인 2할4푼을 훨씬 상회한 6할로 제정
- 여기는 물론 대부업자의 로비와 엄살이 작용
- 고리대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며 망하는 국가의 공통현상이다.
- 고리대는 윤리적 차원에서 금지할 대상이다.
- 불로소득의 문제, 소득불균형의문제, 외국 고리대금업의 문제까지 가세
- 고리대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성찰이 없이는 그저 힘겨루기에 불과하게 된다
참여연대에 바란다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시다.
이런글은 이동시켜야하는데 내가 번거롭게 긁어다가 붙이기도 애매함.
노력은하겠지만. 기능 추가요망. 모든 블로그에 옮길 수 있도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진님^^
말씀하신대로 웹 2.0 시대에 참여연대 홈페이지도 편리한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개편준비중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오픈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 아쉬운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blog.daum.net/3down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알기론 누구나 40.30일 무이자 대출은 누구나고 극소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광고를 보낸다는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만 5백만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보내다니...그리고 제생각엔 광고를 어떻게 할수 없다면 연66%라는 고금리를 어떻게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연 66%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 의견을 잘 봐주세요.
동의합니다
이자 제한 상한선을 다시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15%이상은 못 받게 되어있는데.. 평소에 잘 따라하더니 이건 왜 안 따라하는지. 있는 놈들이 사채를 많이 하는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큰 사채 자본은 대부분 일본 야꾸자 것들이라 법망을 통하지 않고는 통제가 되지 않을 듯.
그리고, 사채를 쓰면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어서
대출이 몇 개월이상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