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해당되는 글 37건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민생분야
시민권리 기타 :
2007/12/12 17:08
이명박, 신용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문제, 교육문제도 시장 친화적 해결 선호
권영길,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민경제 보호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노력 돋보여
<민생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 신용소비자 보호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서민금융 :
2007/12/05 14:06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금융감독 선진화 한다면서 공공성 확충방안은 전무
서민금융 :
2007/10/24 14:11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및 서민 대상 서비스 개선에 관심없는 금융당국의 인식 수준이 문제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정책비전하에 향후 3년간 12개 부문에서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금융감독 직원들과 30여명의 외부전문가들이 30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③ "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
칼럼/기고 :
2007/10/23 10:58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서민금융 :
2007/10/18 14:08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서민금융 편의 목적의 저축은행, 대부업체 전주노릇 해서야
서민금융 :
2007/10/01 15:34
소액신용대출 규모 60% 줄이고 대부업체에 3천억원 대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오늘(10/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중 저축은행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가 되왔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서민 등쳐 사채놀이하는 일부 사학재단 지탄받아 마땅
서민금융 :
2007/09/11 17:34
정부지원과 학비가 포함된 사학자금, 고리대업으로 배불려서야
교육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비리 사학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
오늘(9/11) 사립학교들이 사채업에 자금을 대고 고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부지원과 학생들이 낸 학비가 포함된 교육기관의 자금이 서민 가계 파탄의 주범인 사채시장의 뒷돈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우...
방문판매 위장하여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서민금융 :
2007/08/20 17:06
공정위, 일선지자체, 경찰 등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9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실제로는 수년간 다단계판매행위를 지속한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대형 방문판매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안국동窓> 건축비 부풀려 놓고 서민대책?
칼럼/기고 :
2007/07/31 18:08
유명 연예인들이 도배하는 아파트 광고, 휘황찬란한 가공된 별들을 내세워 서민들이 찾아나선 희망의 보금자리 모습을 아스라이 지워가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안방으로 날라다주는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전단지에는 이젠 인간의 기본적 조건인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다.
주거정책의 현실은 간이역조차 없는 선로의 기관차와 같이 서민을 태울 생각은 않고 앞으로만 내달린다...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7/06 13:07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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