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해당되는 글 56건

  1. 2010/02/25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_민생분야
  2. 2010/01/25 최대 5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취업후 상환제 문제 너무 많아
  3. 2010/01/05 첫 ‘가맹점 SSM(재벌슈퍼)’에 대한 전국 최초 사업조정신청 접수
  4. 2009/12/28 취업후 상환제 수정을 위해 등록금넷, 국회 농성
  5. 2009/12/04 예산투쟁 없이 제대로 된 야당 없다 (1)
  6. 2009/11/18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2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때 ‘구직촉진수당’
  7. 2009/11/18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1 기초생활보장법 ‘구멍 숭숭’
  8. 2009/09/29 9.29 예산대회, 본격적인 '예산투쟁' 시작됐다!
  9. 2009/09/15 4대강 삽질 멈추고,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
  10. 2009/08/20 서민 세제지원 이전에 서민-복지예산 삭감계획부터 철회해야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_민생분야

시민권리 기타 : 2010/02/25 15:37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3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이슈리포트 가운데 교육, 주거, 서민금융, 중소상인, 통신비 등 민생 분야 관련 이슈를 모은 것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2010/02/25 15:37 2010/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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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취업후 상환제 문제 너무 많아

3대 가계부담 : 2010/01/25 13:03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취업 후 상환제 시행령 문제 너무 많아..시행령 내용 당장 수정해야!! - 고금리·복리 고시에 이어 문제 많은 취업 후 상환제 시행령까지 강행할 것인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너무 가혹해... 군복무 중 이자 부과도 강행 태세 - 진정 ‘취업후 상환제’를 서민정책이라 말하고 싶다면 당장 내용 수정해야 교과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취업후 학자...
2010/01/25 13:03 2010/01/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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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가맹점 SSM(재벌슈퍼)’에 대한 전국 최초 사업조정신청 접수

3대 가계부담 : 2010/01/05 18:27
-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SSM 첫 가맹점에 대해 주변 중소상인들 대응 - 지난해 12.25일부터 현재까지 갈산동 현장에서 개점 저지를 위한 농성 진행 중 재벌유통회사들이 일반 SSM(재벌 슈퍼마켓)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가맹점으로 이를 추진하는 편법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갈산동에 실제로 이를 12월 25일 기습적으로 개점하려 했으나, 지금 중소상인들이 이를 필사...
2010/01/05 18:27 2010/0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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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제 수정을 위해 등록금넷, 국회 농성

3대 가계부담 : 2009/12/28 11:03
2009-12-29 11:00 현재대학생·등록금넷,'취업후 상환제'수정 및 등록금 상한제 요구국회 이종걸 교과위원장에서 이틀째 농성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입니다. 등록금넷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실에서 이틀째 취업 후 상환제 수정 및 등록금 상한제 요구 농성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농성은...
2009/12/28 11:03 2009/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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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투쟁 없이 제대로 된 야당 없다

칼럼/기고 : 2009/12/04 09:45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지난 11월 26일 국회 앞에는 3천 명이 넘는 시민, 학생들이 모여 2010년 예산안은 ‘강부자·MB 예산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 예산안’이 돼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예산 문제’만을 주제로 한 각계각층 시민, 학생들의 규모 있는 연대집회는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날 참가자들은 한목소...
2009/12/04 09:45 2009/12/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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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2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때 ‘구직촉진수당’

시민권리 기타 : 2009/11/18 10:50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때 ‘구직촉진수당’[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2 참여연대·김재윤의원 개정안청년실업자 등 1336만명 추산최저임금 80~90% 수준 지원지난달 건설현장에서 나온 유아무개(45)씨는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다. 건설업체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보험료를 내도 건설업체의 특성상 이직이 잦아 실업급여 수급...
2009/11/18 10:50 2009/1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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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1 기초생활보장법 ‘구멍 숭숭’

시민권리 기타 : 2009/11/18 10:44
찾지도 않는 자녀 있다고…기초생활보장법 ‘구멍 숭숭’[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1 빈곤층 400만명 넘었는데 수급자수는 ‘제자리’소득·재산 충족해도 지원탈락자 100만명 달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최저생계비 현실화해야 »영등포 쪽방촌‘무거운 발걸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
2009/11/18 10:44 2009/11/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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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예산대회, 본격적인 '예산투쟁' 시작됐다!

시민권리 기타 : 2009/09/29 11:55
9.29예산대회자료집(최종안).hwp2010년 정부 예산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부 언론은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며 '기만적인' 보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29일(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의 당사자단체, 싱크탱크들이 모여 긴급하게 예산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9.29대회를 기점으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본...
2009/09/29 11:55 2009/09/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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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삽질 멈추고,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

3대 가계부담 : 2009/09/15 13:19
현재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이 모든 민생 예산들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4대강 예산 8조 6천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16개 행정부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액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의 지원액을 09년 추경안 대비 368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책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2009/09/15 13:19 2009/09/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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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세제지원 이전에 서민-복지예산 삭감계획부터 철회해야

시민권리 기타 : 2009/08/20 14:19
일부 긍정적 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봉책 정부가 8월 20일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성실 개인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지속적인 경제-민생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된 부분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2009/08/20 14:19 2009/08/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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