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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친부자 아닌 친서민·친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3대 가계부담 :
2008/06/17 13:32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현실화, 등록금 상한제·소득연계형 후불제 등 제도적 서민보호대책이 필요감세정책 보다는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확보 필요해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가폭등, 쇠고기협상 파동, 공기업 민영화, 의료서비스 영리화, 등록금 폭등 등 서민의 생활을 근본부터 흔드는 민생 흔들기 정책과 현상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채권자 위주의 정책일뿐
서민금융 :
2008/03/26 15:32
- 채무자 회생을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 간편화가 우선되어야 - 소액신용생계대출을 전담할 국책은행 설립하고 은행공공성 강화해야
0326 국민연금 채무상환대책 논평(수정본).hwp
어제(3/25) 국무회의에 보고된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나 제도적 문제 및 국가 정책의 오류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인수위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일회성 미봉책
서민금융 :
2008/02/05 14:16
- 연체기록 삭제, 신용등급 조정 등은 신불자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 활성화, 신용능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시스템 확충 필요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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