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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12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소비자 피해 확산시킬 개연성 커 (1)
  2. 2008/02/05 인수위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일회성 미봉책
  3. 2007/12/27 사회적 파산을 확대하는 연대보증제 하루빨리 폐지해야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소비자 피해 확산시킬 개연성 커

서민금융 : 2008/02/12 12:17
- 참여연대, 국회 정무위 논의에 즈음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2), 국회 정무위의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에 즈음하여 “고진화 의원과 박상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2008/02/12 12:17 2008/02/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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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일회성 미봉책

서민금융 : 2008/02/05 14:16
- 연체기록 삭제, 신용등급 조정 등은 신불자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 활성화, 신용능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시스템 확충 필요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
2008/02/05 14:16 2008/0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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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산을 확대하는 연대보증제 하루빨리 폐지해야

서민금융 : 2007/12/27 11:51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국회 통과 및 연대보증한도 법률상 규정 시급금융감독원이 어제(12/26), 연대보증한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 연대보증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나마 연대보증한도를 규제하는 개선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하지만 보증총액 한도가 1억원에 달하고, 법령상으로 보증한도를 규제하...
2007/12/27 11:51 2007/1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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