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국정수행과 정책, 인사에 대해 분석하는 이슈리포트를 3개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이슈리포트 가운데 교육, 주거, 서민금융, 중소상인, 통신비 등 민생 분야 관련 이슈를 모은 것입니다. 다음을 클릭하시면 이슈리포트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리포트1]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2010/02/25 15:37 2010/02/25 15:37
등록금․사채의 고금리 문제, 정부-당국 사실상 방관해 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반값등록금 실현 등 등록금 문제 해결 대책 서두르고, 대부업의 이자 대폭 인하하고 관리 감독 강화해야 어제(9일) 등록금 마련을 걱정하다 사채를 쓰고,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등 고통을 겪다 결국 한 대학생과 아버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다. ‘등록금 천만원 시...
2009/04/10 13:54 2009/04/10 13:54
제대로 된 민생대책 수립으로‘서민을 숨 쉬게 하라!’ Ⅰ. 방향 1. 현황 -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속에서 서민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음. 그 중에서도 서민들은 교육-보육과 주거-의료 분야에서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도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음. 모든 부분의 비용은 줄여도 교육-보육 부분, 주거-의료 부...
2009/04/07 17:09 2009/04/07 17:09
[나눔꽃 캠페인] 나눔꽃의 제안 ②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서민희망사업단장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720만 금융소외자의 재기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던, 720만 금융소외자들의 재기를 위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계 채무의 급증과 경기 악화 속에 부도 가계가 속출하고...
2009/03/06 18:29 2009/03/06 18:29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금리인하유도,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대부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금리를 30%이하로 정해야작년 말부터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면서, 중소 상공인들과 서민가계는 자금마련이나 급전충당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신용회복기금,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실적이 미미...
2009/02/05 10:49 2009/02/05 10:49
대부업 일부규정 효력 상실로 서민들 고금리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  서민금융 위한 정책마련이야말로 민생입법 대부업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 폐기되면서 사채이자 상한제(연 49%)가 효력을 상실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주 “새해 1일부터 체결된 대부 계약은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서 “가급적 국회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계약 체결을 미뤄달라....
2009/01/06 11:56 2009/01/06 11:56
방문판매업의 탈을 쓰고 다단계 금융사기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방판법 개정으로 더 이상 피해 없어져야민생고,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불법 업체에 의해 거액을 날렸다고 신고한 사람만 최근 한 달 사이 3만 명이 넘었고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2008/12/17 13:54 2008/12/17 13:54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1부-④민생뉴딜 서민경제살리기 긴급제안 참여연대와 <한겨레>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2008/12/09 10:38 2008/12/09 10:38
참여연대, 민변, 금융채무연석회의 제안, 이정희 의원 ‘불법추심 규제법’ 대표 발의 불법추심 피해자들의 실질적 대책 강구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3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변, 금융채무연석회의와 사채업자들의 강제 빚 독촉을 근절하는 ‘불법채권추심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불법추심 규제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법추심 규제법은 전화협박,...
2008/12/03 15:07 2008/12/03 15:07
정부와 국회는 방문판매법 개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다단계 판매를 명확히 규정해 서민피해 막을 수 있어야 어제(9/3) 서울고법에서는 아모레퍼시픽등 5개 방문판매회사들의 판매방식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켜야 하고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
2008/09/04 09:16 2008/09/04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