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대출 규모 60% 줄이고 대부업체에 3천억원 대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오늘(10/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중 저축은행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가 되왔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007/10/01 15:34 2007/10/01 15:34
기업은행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환영한다 보증인보호특별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기업은행은 지난 7월 26일 ‘연대보증인 입보제도’(이하 연대보증제도)를 8월 1일(어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증을 섰다가 파산, 불법 추심 등으로 경...
2007/08/02 16:10 2007/08/02 16:10
재경부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1. 어제(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2004/12/08 15:22 2004/12/08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