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9/23 이명박 정부는 2%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9억원 인상과 반토막 세율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망국적 부동산경기부양정책 폐기해야
  2. 2008/09/19 [토지주택공공성넷-10년내에 수도권에 인천 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무리한 개발촉진정책
  3. 2008/08/21 [기자회견]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시민단체의 의견
  4. 2008/08/14 [주거시민단체공동성명] 주공, 토공은 통합을 통해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이명박 정부는 2%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9억원 인상과 반토막 세율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망국적 부동산경기부양정책 폐기해야

주거권 : 2008/09/23 11:33
이명박 정부는 지난 주말인 9월 19일의 부동산 정책발표에 이어서 오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오늘 오후 1시 국회 앞 국민은행여의도 본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919 부동산 대책과 종부세 완화 방침과 그...
2008/09/23 11:33 2008/09/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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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공성넷-10년내에 수도권에 인천 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무리한 개발촉진정책

주거권 : 2008/09/19 14:55
국토계획과 도시의 체계적개발 원칙을 무시한 난개발 쾌속도시개발촉진정책의 폐해를 망각한 단기적 건설경기부양정책일뿐 정부의 9.19. 주택종합공급대책에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 실시 등 주거복지차원에서 일부 긍정적 내용도 있으나 개발과정에서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의 폭증과 이에 따른 전세값,소형주택값 상승, 원주민의 재정착방안...
2008/09/19 14:55 2008/09/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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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시민단체의 의견

주거권 : 2008/08/21 11:36
1.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2. 전매제한을 풀고,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거품분양가, 거품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다. 3. 미분양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자금을 동원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려는 정책은 부...
2008/08/21 11:36 2008/08/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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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공동성명] 주공, 토공은 통합을 통해 주거복지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주거권 : 2008/08/14 11:55
난개발 부추기고 서민주거복지 외면하던 구태 벗어 던져야 개발공사의 통합을 통해 진정한 공공주거복지 확립해야 할 것 오늘(8/14) 국토해양부는 거대 개발공사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주공, 토공을 비롯한 각 개발공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들다보니, 전 국토의 난개발과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상...
2008/08/14 11:55 2008/08/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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