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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안 했어도 관람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

소비자권리 : 2001/02/02 00:00
문화재 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청구기각에 대한 논평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16단독(신종열 판사)는 2일 참여연대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관람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사찰부근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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