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전세 3.3㎡(1평)당 전국 36만원, 서울 72만원 인상 최근 2년 서울 25.7평 거주가구 2,544만원, 33평형 거주가구 3,267만원 올라,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으로 전세대란 막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9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2007/09/19 11:15 2007/09/19 11:15
7개 항목 공개로는 건설비용 거품여부 판단 불가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방식에 따라 60개 항목 공개 필요 대한주택공사가 오늘(8/29),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아파트의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관련 7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다음 달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건설한...
2007/08/29 17:25 2007/08/29 17:25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가 공개내역과 건교부 새 기준 분석하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일),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본형건축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건축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건교부가 새로 정한 건축비...
2007/07/25 16:15 2007/07/25 16:15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기준에 근거해 판교.동탄 신도시 분양가 거품 분석 결과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4/27), 서울시가 발표한 장지ㆍ발산지구 분양원가 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기존의 판교와 동탄신도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563.6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78.2만원(전용면적 25...
2007/04/27 11:02 2007/04/27 11:02
주택법 개정 통해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분양가검증위원회 통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검증제도 확대필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 보류)에 이르는 일관된 검증시스템 도입이 관건 오늘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사업에 대해 내년 9월~10월중 공정 80% 시점에 분양가를 공개검증 한 이후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2006/09/25 16:52 2006/09/25 16:52
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흥사단 등 인권, 사회단체는 5월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안전을 빌미로 서울시 교육청과 KT가 전자명찰을 도입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규탄하고,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자명찰의 도입 철회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학생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서...
2006/05/08 16:57 2006/05/08 16:57
서울시는 오늘(8/1)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임대아파트의 평형 규모를 키우고, 건설자재를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여전히 수요가 높은 18평 이하의 소형아...
2005/08/01 15:18 2005/08/01 15:18
참여연대, 서울시와 교통카드 사업자 개인정보침해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요청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9일) 신교통카드 운영사가 18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카드를 발급하면서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시행사인 (주)LG CNS, 그리고 운영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주)...
2004/08/19 12:42 2004/08/19 12:42
서울시장의 치적위해 시민을 볼모로 검증 안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강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7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준비가 소홀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
2004/07/07 13:51 2004/07/07 13:51
토공, 주공 등 공공기관의 택지비, 분양가 원가도 공개되어야 12월 3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와 이익 등 세부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양가 원가 공개 및 규제의 논의에 앞서 서울시가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한 것에 환영을...
2003/12/04 11:10 2003/12/04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