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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

서민금융 : 2006/05/29 10:31
면책자에 대한 취업제한, 불법추심 근절돼야,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5월 26일 중요 민생문제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미흡한 법제를 정비하여 서민경제 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
2006/05/29 10:31 2006/05/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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