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승리
시민권리 기타 :
2002/05/14 16:33
서울지법, 주민 115명 위자료 지급 판결
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요구가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손윤하)는 14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 115명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함께 공항관리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0년 1월 제기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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