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해당되는 글 7건
[서울시교육감직선 릴레이기고 3 -학부모] 스스로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을 원한다
칼럼/기고 :
2008/07/28 18:25
김창엽 참여연대 회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안내문ㆍ선거공보’를 통해 교육감선거 후보들이 제기하는 교육문제와 공약을 살펴보다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끼와 거북이가 언덕 위까지 누가 빨리 도착할 수 있는가를 겨루었다. 겨루는 도중에 게으른 토끼는 잠이 들었고, 거북이는 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6/05/03 19: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과 같은 사회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04/07 13:10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시민권리 기타 :
2004/03/30 15:23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건이 긴급기고] 포돌이와 두건족 사이에 협조?
칼럼/기고 :
2004/02/03 16:25
선거, 검열이라는 악령이 준동한다.
선거의 계절이다. 말도 많고 사건도 많은 선거 시기가 되면 이래저래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한 명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일 것이다. 특히 정치나 시사 관련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선거가 무섭단다. 게다가 그 운영자들이 숨어서 암약을 하는 두건족이라면 더욱 그렇다. 작년 연말에 마지막 글을 날리고는 시...
국회 정개특위 전자서명 실명제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시민권리 기타 :
2004/01/28 16:23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시민권리 기타 :
2000/06/08 00:00
행정착오로 선거권 빼앗긴 유권자, 국가상대 소송 제기
-전과기록 관리 잘못으로 인한 참정권 박탈, 국가는 배상하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행정착오로 투표를 못해 선거권을 침해당한 유권자 8명의 위임을 받아 8일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3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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