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
2005/04/13 14:15 2005/04/13 14:15
통합법 제정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해야 2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법의 입법취지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촉진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번...
2004/06/04 10:58 2004/06/04 10:58
독립성 보장되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 논의 시급 1.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마침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 영역을 분리하여 학교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독립적인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없이 전자정부 사업이 추...
2003/12/16 17:13 2003/12/16 17:13
신가입제도 전환 가입자에게 부당징수 설치비 환불 중 지난 1월부터 시내전화요금부터 기존의 가입 방식인 '전화설비비제도'에서 '신가입제도'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중복 징수되었던 설치비 8천원을 환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따르면 1월부터 시내전화요금이 8천원이 제해진 금액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으...
2001/02/20 00:00 2001/02/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