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4/03/30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2. 2004/02/21 여성연합, 좋은벗들 등 32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2차 선언
  3. 2004/02/19 인터넷실명제 위헌 소송 등 불복종운동 선언
  4. 2004/01/28 국회 정개특위 전자서명 실명제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시민권리 기타 : 2004/03/30 15:23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2004/03/30 15:23 2004/03/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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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좋은벗들 등 32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2차 선언

시민권리 기타 : 2004/02/21 14:00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2차 발표 1. 오늘(2월 20일), 등 여성연합, 사이버 녹색연합, 좋은벗들,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2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을 하였다. 2. 2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원 문제 등만이 쟁점이 되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2004/02/21 14:00 2004/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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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위헌 소송 등 불복종운동 선언

시민권리 기타 : 2004/02/19 13:51
민주노총, 영화인회의 등 63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1. 오늘(2월 19일),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영화인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하였다. 불복종선언에 1차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63개 단체이며, 긴급하게 조직된 관계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의 명단은...
2004/02/19 13:51 2004/02/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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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전자서명 실명제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시민권리 기타 : 2004/01/28 16:23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2004/01/28 16:23 2004/01/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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