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2006/12/20 15:59 2006/12/20 15:59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이 오늘(13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자팔찌 법안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2005/05/13 15:52 2005/05/1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