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세상인 보호, 세정개혁 계기 돼야
소비자권리 :
2002/04/29 14:31
참여연대, 국세청의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세무조사방침 환영
오늘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사태에 대해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타」 개설, 세무조사 실시 등 종합적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임차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부당 임대료인상 등을 억제하는 긴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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