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서민무시 이명박-한나라당 정부 규탄한다!
주거권 :
2009/05/01 12:39
편법적인 법안처리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반성해야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투기와 주거대란을 불러일으킬 뿐!
어제(4월 30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쟁점법안을 일괄 직권 상정해 처리하였다. 참여연대는 그간 이번에 강행처리된 법안들이 명분없는 부자감세요, 서민주거권을 더욱 위협하는 악법임을 여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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