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해당되는 글 17건
-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민생분야
- 2007/10/18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 2007/07/06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4)
- 2005/06/16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하면 불법추심 불보듯 뻔해 (6)
- 2004/11/10 [입법청원] 신용소비자보호법제정청원서
- 2004/07/13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소비자입장에서 재검토해야 (1)
- 2004/06/21 삼성ㆍBCㆍ현대카드사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요청
- 2003/08/26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1)
- 2003/07/01 [논평] 하프프라자 이은 분유쇼핑몰 사기, 온라인쇼핑몰 소비자피해 급증 (5)
- 2002/05/28 <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②>'소비자보호법'없는 신용카드'스톱'
시민권리 기타 :
2007/12/12 17:08
이명박, 신용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문제, 교육문제도 시장 친화적 해결 선호
권영길,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민경제 보호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노력 돋보여
<민생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 신용소비자 보호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높은 은행문턱 유지하는 ‘국내은행 사회적 책임경영 유도 방안’은 속빈강정일 뿐
서민금융 :
2007/10/18 14:08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7/06 13:07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하면 불법추심 불보듯 뻔해
서민금융 :
2005/06/16 13:05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지난 6월4일 김효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법안을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위임직 채권추심 인력...
[입법청원] 신용소비자보호법제정청원서
서민금융 :
2004/11/10 00:00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소비자입장에서 재검토해야
소비자권리 :
2004/07/13 10:24
지급기한, 후유장해위자료, 가지급금 조항 등은 소비자에 불리
1.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8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기한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위자료가 폐지되었다. 또한...
삼성ㆍBCㆍ현대카드사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요청
서민금융 :
2004/06/21 11:30
카드사의 자의적 서비스 변경 막기 위해 약관에 명시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21일 최근 삼성카드사, BC카드사, 현대카드사 등이 포인트 적립율을 포함한 각종 부가서비스를 축소ㆍ변경하여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카드사들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프라이버시권 :
2003/08/26 13:33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야
삼성생명 및 책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감
1. 참여연대가 형사고발한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3일에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하였다. 당시 삼성생명의 상무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초범이라는...
[논평] 하프프라자 이은 분유쇼핑몰 사기, 온라인쇼핑몰 소비자피해 급증
소비자권리 :
2003/07/01 11:2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장치(에스크로제)마련 시급
1. 주부 2만명을 대상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유쇼핑몰 대표가 지난 일요일 서울지검 검퓨터수사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지난 2월 15만명에게 3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하프프라자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기 사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쇼핑몰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②>'소비자보호법'없는 신용카드'스톱'
서민금융 :
2002/05/28 16:26
소비자보호입법 만들어야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최근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 특별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정부의 신용카드 대책에 대해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의 긴급 기고문을 실은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연구원 이건범 박사께서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발급과 채권 추심에 대해 '소비자신용 보호 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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