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
칼럼/기고 :
2008/07/01 15:49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1. 헌법상의 소비자기본권(헌법 제124조)
(1) “독점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구조는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대중은 유해.불량.위험.불공정가격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 말미암아 생명.건강.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자기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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