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 1999년 8월 27일 열린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주민 설명회 1. 오늘(28일) 대법원(민사3부마)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여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김포공항공단을 상대...
2005/01/28 18:06 2005/01/28 18:06
1. 3월25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 )는 지난 99년6월 서재오(40)씨가 호주정부에 의해 불법 구금되었음에도 재외국민을 보호해야할 주시드니총영사관이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 서재오씨는 98년6월부터 호주 이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도중, 99년6월 교도소에 재판 없이...
2004/03/25 16:36 2004/03/25 16:36
경제적 피해 없어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한 적극적 판결 오늘 (12/30)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4월, 삼성생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정리하여 영...
2003/12/30 14:26 2003/12/30 14:26
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법원 1층 종합 접수실, 오전 11시 소장 접수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지난 1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위 '인터넷 마비 대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맡았다. 2. 이번 소송에는 1516명의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등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70개의...
2003/04/30 10:38 2003/04/30 10:38
손해배상소송원고 모집,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 인터넷대란원인규명 네티즌 특검 실시 1. 참여연대는 3월 12일(수)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 캠페인 사이트 netizenrights.net를 개설하였다.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인터넷대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네티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
2003/03/13 21:01 2003/03/13 21:01
'인터넷대란, 참여연대 종합적 대책 발표 기자회견' 가져 1. '인터넷 대란'이후 정통부와 초고속통신업체 그리고 MS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해 온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오늘(2월 27일, 목), 오전 10시에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해배상소송의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인터넷 대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2003/02/27 11:44 2003/02/27 11:44
참여연대, 초고속통신망 피해가입자 모집 1. 참여연대는 인터넷 마비 대란으로 인하여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KT와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통신업체를 상대로 통신장애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초고속통신망 피해 가입자를 모집한다. 집단손해배상에 참여할 가입자...
2003/01/28 16:12 2003/01/28 16:12
1인당 1,000,000원.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매직엔 부당가입피해자 145명은 17일 KTF를 상대로 총 1억4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F가 영업이익을 위해 무선인터넷서비스인 매직엔서비스를 가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에 신청한 것으로 조작한것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서비스의 사용료를 부당징수하는 과...
2002/10/17 12:00 2002/10/17 12:00
2002년 10월 7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실시한 제3회 월례포럼 자료집입니다.
이지은


2002/10/08 17:46 2002/10/08 17:46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상(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
2002/08/16 16:00 2002/08/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