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에 해당되는 글 2건
촛불문화제 탄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시민권리 기타 :
2008/05/19 16:58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 발의할 것 0519 기자회견_보도자료.hwp 집시법전부개정안(인권단체).doc19일(월) 오전11시 국회정론관에서는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빨리 도입해야
소비자권리 :
2008/05/19 11:45
식품집단소송제 누락한 국회보건복지위원위 결정 비판받아 마땅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재논의해서 포함시켜야
식품사고 방지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0519식품집단소송제 무산논평.hwp지난 주(5/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의원과 정부발의의 식품안전기본법안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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