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공성넷-10년내에 수도권에 인천 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무리한 개발촉진정책
주거권 :
2008/09/19 14:55
국토계획과 도시의 체계적개발 원칙을 무시한 난개발
쾌속도시개발촉진정책의 폐해를 망각한 단기적 건설경기부양정책일뿐
정부의 9.19. 주택종합공급대책에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차등부과제 실시 등 주거복지차원에서 일부 긍정적 내용도 있으나 개발과정에서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의 폭증과 이에 따른 전세값,소형주택값 상승, 원주민의 재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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