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개인정보 보호와 ‘선진 한국’
칼럼/기고 :
2005/02/17 14:37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로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시민단체에서 거의 4년의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공부하여 마련한 법안에 비해 여러모로 후퇴한 것이라서 시민단체는 여전히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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