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제도적 개선도 시급
소비자권리 :
1999/08/24 00:00
참여연대,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전파법개정청원 제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4일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원고: 참여연대 회원 김영철, 35세, 노원구 상계1동)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3개월 마다 3,000원씩 년간 4회에 걸쳐 요금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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