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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7/20 <안국동窓> 개발이익환수제도 위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2. 2004/01/14 이동통신사 스스로 인정한 위법성, 정통부는 인정 못한다?
  3. 2001/11/05 이동전화요금 인하 이렇게 끝나나

<안국동窓> 개발이익환수제도 위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칼럼/기고 : 2005/07/20 13:33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파행의 역사 1980년대말 1990년대 초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정책이념으로 도입하고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였다. 투기이익을 정상지가 이상의 토지가격상승으로 보고 이를 개발이익으로 정의한 후 크게 개발구역안에서의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고, 개발구역 주변...
2005/07/20 13:33 2005/07/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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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스스로 인정한 위법성, 정통부는 인정 못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4/01/14 16:12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 아니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결정 유감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14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이동통신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다른 법률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단,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고객 정보...
2004/01/14 16:12 2004/01/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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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 인하 이렇게 끝나나

소비자권리 : 2001/11/05 06:21
우리 스스로의 희망을 꿈꾸고 싶습니다 (편집자주)정보통신부는 5일, 재경부와의 협의를 마지막으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SK텔레콤의 표준요금을 8.3% 인하하는 이동전화요금조정안(기본료 천원,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 무료통화 7분 제공)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고제 요금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도 12월 중순께 요금인하 폭과 시기를 확정해 발...
2001/11/05 06:21 2001/11/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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