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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6 [도박규제넷성명] 경마 및 스포츠토토의 인터넷발매 중지하라
  2. 2008/09/12 [기고] 사행산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라
  3. 2008/08/01 스포츠 토토의 발행 종목 제한 폐지는 스포츠 전종목 도박화에 불과해

[도박규제넷성명] 경마 및 스포츠토토의 인터넷발매 중지하라

서민금융 : 2008/10/06 15:47
지난 2006년 감사원은 문화관광부에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인터넷발매에 관하여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발매를 승인한 사유와 그 승인 근거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인터넷발매를 허용한 것은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인터넷투표권 발매의...
2008/10/06 15:47 2008/10/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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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행산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라

칼럼/기고 : 2008/09/12 16:15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지난10년간 사행산업 급격히 확대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사이에 사행산업은 사상 최대의 성장을 구가해 왔다. 2000년 강원랜드 카지노, 2001년 로또 복권, 창원 경륜장, 2002년 미사리 경정장, 스포츠토토, 2003년 부산 경륜장, 2004년 부산․경남 경마장 허가 등 사행산업은 원칙...
2008/09/12 16:15 2008/09/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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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의 발행 종목 제한 폐지는 스포츠 전종목 도박화에 불과해

시민권리 기타 : 2008/08/01 15:05
문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해야 투표권에 도박중독 경고 문구 삽입하고, 도박 중독 예방 , 치유 안내 넣어야 오늘(8/1)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를 제출하였다. 입법예고된 안은 스포츠 토토의 종목제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아래 폐지하여,...
2008/08/01 15:05 2008/08/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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