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법원의 약탈적 고금리 무효판결에 걸맞는 이자제한법 시급히 제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어제(2/15),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지나친 고리에 대한 한도초과 부분의 원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일뿐 아니라, 이자제한법...
2007/02/16 11:24 2007/02/16 11:24
경제정의를 위하여 이자제한법 부활 필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전이 대부자본으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한 그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생활의 궁핍을 면하고자 하는 소비신용인 경우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므로, 역사적이나 입법례상으로...
2006/08/01 10:42 2006/08/01 10:42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부업법 손질 동시에 필요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법무부는 지난 2일 ‘변화전략계획’ 발표를 통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연 평균 223%에 이르는 사채시장의 살인적인 이자로 고통 받는 서민들...
2006/06/08 15:07 2006/06/08 15:07
6개월간 총 172건. 전담인원당 월1건도 못해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위한 정부지원 시급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개인회생제도 실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이 전국...
2005/04/27 11:47 2005/04/27 11:47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돕기위한 법률구조서비스 확대가 시급 어제(3/23)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청년층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 등을 각각 구분하여 일정기간의 원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신용회...
2005/03/24 13:38 2005/03/24 13:38
관련 전문가 한목소리 “개인정보 위험수위,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위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005/01/25 16:13 2005/01/25 16:13
법률구조공단, 변협, 신용회복위 등 관련기관의 법률서비스 지원 시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8/25)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9월23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120만 명에 이르는 개인파산자들...
2004/08/25 10:07 2004/08/25 10:07
해지자 통화내역의 보호 규정이 빠진 것은 시급히 보완되야 1. 정통부가 오늘(6일) 이동전화 고객의 해지자정보 중에서 국세법 등에 의해서 보관을 규정한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이동통신회사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2002년 5월 감...
2004/01/06 17:15 2004/01/06 17:15
독립성 보장되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치 논의 시급 1.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마침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 영역을 분리하여 학교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독립적인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없이 전자정부 사업이 추...
2003/12/16 17:13 2003/12/16 17:1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장치(에스크로제)마련 시급 1. 주부 2만명을 대상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유쇼핑몰 대표가 지난 일요일 서울지검 검퓨터수사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지난 2월 15만명에게 3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하프프라자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기 사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쇼핑몰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2003/07/01 11:21 2003/07/0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