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에 재갈 물리는 대법원판결
소비자권리 :
2001/07/19 00:00
마이클잭슨 방한공연반대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1. 시민단체가 벌이는 불매운동 등의 경제적 압박수단 때문에 기업이 본의 아니게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시민단체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부도덕한 기업활동에 대해 불매운동과 같은 압력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의 활동의 불가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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