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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제시
시민권리 기타 :
2003/06/11 11:16
시민참여 수단 없는 참여정부, 정부개혁은 시민참여의 제도화로부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참여연대는 오늘(6/11, 수)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해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현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제도 및 시스템을 평가하고 시민참여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
시민입법의 쾌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소비자권리 :
2001/12/07 16:01
임대료폭등 등 부작용 막을 행정대책 마련 시급
1.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입법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 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시행령 제정 및 실무준비기간을 거치게되며,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본격 시행되게 된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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