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신용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문제, 교육문제도 시장 친화적 해결 선호 권영길,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민경제 보호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노력 돋보여 <민생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 신용소비자 보호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2007/12/12 17:08 2007/12/12 17:08
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법의 정기적인 영업보고 제도화, 대부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2007/06/11 14:27 2007/06/11 14:27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정책 골간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상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일관된 철학, 소신, 정책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9일(화) 한나라당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2007/05/30 18:03 2007/05/30 18:03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고 길거리 발급 제한 등 회원 모집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공격적인 영업 확대를 꾀함으로써 소비신용이 급격히 증대...
2007/05/02 11:01 2007/05/02 11:01
판교는 성남, 분당과 함께 삼각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아직까지 이곳은 들판이다. 농사를 짓는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시 교외 농촌인 것이다. 머지 않아 이 농촌이 아파트가 가득 들어찬 도시로 바뀌게 된다. 이 거창한 계획과 함께 ‘판교 로또’라는 희한한 말이 만들어져 나돌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부근에서도...
2005/06/09 11:01 2005/06/09 11:01
서울시장의 치적위해 시민을 볼모로 검증 안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강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7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준비가 소홀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
2004/07/07 13:51 2004/07/07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