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해당되는 글 10건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7/06 13:07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서민경제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
방송 대부업 광고 금지 조항 및 체계적인 신용소비자법제 마련도 필요
어제(7월 5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시행령상에서 49%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66%까지 최고금리를 인정해 주었던 정부가 이제라도 금리 상한선 인하...
정부는 연36%의 폭리 허용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폐기하라
서민금융 :
2007/05/11 13:48
이자제한법 입법취지 무색케한 고금리 허용에 불과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연 20%선이 적정
정부가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프라이버시권 :
2005/06/29 13:30
[공동성명]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2005.3.30)
프라이버시권 :
2005/03/30 00:00
[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소비자권리 :
2002/09/12 14:11
기업형 임대인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1.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위와...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2/08/13 23:32
임차상인 배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개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입법과정에서 기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삭제한데 이어 8월 7일 법무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최대 1억6천만원 이하로 하는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자 영세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살생부 시행령'이라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논평] 껍데기 뿐인 상가임대차 시행령 법무부 졸속 처리
소비자권리 :
2002/08/08 17:33
임차상인 보호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색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상가 대부분 제외 -
1. 8월 7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번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각각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1억2000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껍데기만 남게 되나
소비자권리 :
2002/07/30 22:17
비현실적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기존 세입자 배제한 시행령 강행 우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는 30일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상가임대료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29일 국회 법사위가 법 시행 전에 계약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상가법이 '껍데기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미성년 발급기준강화' '경품금지' 신용카드 무분별발급 처방 제시
서민금융 :
2002/04/22 19:56
참여연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안 재경부와 금감원에 제출
참여연대는 22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소득기준과 미성년자 발급기준 강화, 경품제공 행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소비자권리 :
2000/05/18 00:00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2000년 1월 12일 개정·공포된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임차인의 관리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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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금리 낮춰주면 너무 좋지... 나같은경우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든사람중의 하난데 근데 금리낮추고나서 또 얼마나 까다로워질까~~ 벌써부터 걱정이된다. 요즘 대부업에 대한 안좋은 글들이 많은데.. 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할까? 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쪽 광고보고 혹해서 연락했드만..이건 대부업회사보다 더하던데.. 차라리 대부업은 이자가 비싸단걸 알기나하지..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더 나쁘다!!
관리감독~
이자내린다내린다..정말내리나부다....언제쯤...저축은행에서도 요새은행대출인줄알고신청해보면 대부업이랑별반다르지않던데...모든금융권에서 금리인하가되어야하지않을까...
대부업만의문제는아닌듯...서민들살기너무힘들다...
또 다른...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서려는 대부업체들을 다시한번 밟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릴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내 강경하게 밀어부친다면 또 다른 역효과가 일어 날 수도 있다고 본다..
정말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말대로 66에서 49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역시 엄청난 폭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런식으로 빌린 돈은 엄청난 이자때문에 더더욱 갚기 어려워지고 그로인한 성매매나
신체포기각서 등 위험사항도 많이 따르게된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배제한채로 우리는
TV광고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런 대부업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금리를 인하시키고
tv의 광고도 줄이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