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에 해당되는 글 4건
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4/06/23 14:55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1. 인권사회단체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미아와 부모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주관한 6월 22일 "미아찾기사업" 관련 간담회를 보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책임 있고 투명한 "미아찾기사업"이 아닌 과학수사의 이미지에 기대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성명] NEIS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프라이버시권 :
2003/06/02 12:59
NEIS 문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기, C/S, A/S, 및 NEIS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번복했다.
참여연대...
익명표현의 자유
李仁皓(중앙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가 있는가? 이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된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러나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자유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언...
[성명] 교육부는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04/03 19:28
비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1. 교육부는 두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NEIS를 수정·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NEIS강행 방침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졸속적...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미아찾기사업도 좋지만 미아들의 인권을 한번만 생각한다면..
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미아찾기사업은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를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는 부모들에게는 유일한 방법이 될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의 유전자를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은 엄연히 인권침해입니다.
하루빨리 보건복지부에서 미아찾기사업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미아찾기사업을 너무 과학수사에 매달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이 방법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겠지만 한번만 더 생각해 다른 방안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 그리고 유전자 채취를 할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해서 동의가 없지는 않겠지요? 그들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 채취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