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중에는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대하고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이 ‘혹시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걱정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은 네티즌 단체 등과 함께, 4월 8일 열리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3거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2009/04/07 16:18 2009/04/07 16:18
사법부 독립성 유린하는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신영철 대법관이 시국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며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하고 재판을 중단하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노골적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헌법재판...
2009/03/11 15:38 2009/03/11 15:38
촛불재판 집요한 압력행사 신영철 대법관 즉각 사퇴 및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독립적 진상조사단의 철저한 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8년 촛불 재판에서,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에 이어,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촛불재판 등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간섭한 사실이 드러났...
2009/03/09 13:29 2009/03/09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