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확대 계획 전무, 사회공헌 평가방법도 없어 금감위원장은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 독려 발언, 금융당국이 나서서 고리대업 지원해서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 등 알맹이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홍보ㆍ이벤...
2007/10/18 14:08 2007/10/18 14:08
소액신용대출 규모 60% 줄이고 대부업체에 3천억원 대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제 구실을 다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오늘(10/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중 저축은행들의 절반 가까이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가 되왔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2007/10/01 15:34 2007/10/01 15:34
정부지원과 학비가 포함된 사학자금, 고리대업으로 배불려서야 교육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비리 사학에 대해 엄중처벌 해야 오늘(9/11) 사립학교들이 사채업에 자금을 대고 고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부지원과 학생들이 낸 학비가 포함된 교육기관의 자금이 서민 가계 파탄의 주범인 사채시장의 뒷돈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우...
2007/09/11 17:34 2007/09/11 17:34
기업은행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환영한다 보증인보호특별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기업은행은 지난 7월 26일 ‘연대보증인 입보제도’(이하 연대보증제도)를 8월 1일(어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증을 섰다가 파산, 불법 추심 등으로 경...
2007/08/02 16:10 2007/08/02 16:10
제2금융권 빚보증 334만명이 180조원 인정상 거절하기도 어렵고 승낙하자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게 보증 부탁이다. 그래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이다. 이 때문에 서민의 파산이 또다른 서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2006/10/17 16:17 2006/10/17 16:17
이 많은 '신용카드'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편집자주)요즘처럼 신용카드가 애물단지로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예 사회문제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현상입니다. 정부는 '투명 사회'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했고,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도 내 놓았습니다. 덕분에 시중에는 1억장이라는 카드가 넘쳐났습니다. 카드사...
2002/05/24 14:32 2002/05/24 14:32
신세 망치는 신용카드 사용자들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2002/05/23 14:12 2002/05/23 14:12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위탁계약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요구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들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사설대금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인을 모집하고, 차입자들에게 연리 60%에 이르는 고금리와 중계수수료를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사무금융노련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상호신용금...
2002/02/27 11:00 2002/02/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