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이트 실명인증은 법인만 해주더니만...
이렇게 은행연합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니 그들은 정말 파렴치한들이란 말인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관공서에서 이런일들이 있을수 있는지...

제가 얼마전 개인커뮤니터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실명인증소스를 달라고 하니까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에서 글쎄 법인들한테만 그 소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제가 대충 보니 정보통신산업협회란 단체가 정보통신산업을 이끄는 사기업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조직 같던데 지네들 끼리만 우리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개인들한테는 철저히 그 이용을 제한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참으로 어이없는 작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네들이 쓰면 공익이고 개인들이 쓰면 개인정보침해고... 그런 논리인 셈이지요. 참 생각할수록 화가납니다. 그것도 개인정보 수집이 아닌 실명인증 같은 꼭 필요한 정보의 사용인데도 말입니다.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여?
신용정보 부정사용에 따른 내용중 저의 정보도 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알수 있을까요... 최근에 삼성생명 지국이나 대출관계업체에서 전화방문이나 편지, 문자를 보내오곤 하거든요 . 저의 신용정보도 유출되었을 것 같아서여..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12월 말일경 자체적인 보도를 통해 "사상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대표인 오연호씨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어, 불법선거 개입의혹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가 대통령 처남을 사칭해 거액의 결혼중매 브로커로부터 돈을 뜯으려다 경찰에 구속된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국정홍보처로부터 정부예산으로 운영자금을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국정홍보처장의 개인비리를 무마해주는 댓가를 받은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흑자주장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반대로 적자를 기록해 기자들을 지칭하는 "뉴스게릴라" 들의 수가 급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제작년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근데 저런 미친 작자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노무현씨의 일인독재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盧씨와 일가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관료들마저 부정부패의 주역이니말이다.

권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 챙기기등은 모두 부정부패의 진정한 주역이 盧씨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방송과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총선공천을 댓가로 매수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했음은 또한 물론이다.

노무현이 말한 10분의 1은 결국 위장된 주장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100대 기업으로 부터 2000억원 대의 총선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과 야당당사 앞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盧씨의 비리행각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을 비방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위장가입한 盧씨의 정치사조직원들이었다는것도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개표조작에 동의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다른 개표조작 음모에 가담할것인지 아님 盧가 하사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있을까 ?

노무현 같은 미친 개자식이야 말로 나라운명까지 말아먹을 미친놈이다.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됐던 노무현씨가 올해 12월 새로 임명한 과기부 장관 오명씨와 강동석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박봉흠씨등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盧씨의 측근으로 새로기용된 박봉흠 정책실장의 경우,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비밀내사를 받고 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재임시절,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명 장관은 과학기술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