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2/17 현 신원조사제도의 위헌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경종
  2. 2003/08/27 국정원 신원조사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1)

현 신원조사제도의 위헌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경종

시민권리 기타 : 2005/02/17 15:34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권고 환영 1. 오늘(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공무원이나 교수의 임용과 심지어 해외여행객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국가정보원 등의 신원조사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개선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3년 8월...
2005/02/17 15:34 2005/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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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신원조사 국민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시민권리 기타 : 2003/08/27 13:27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약 - 검찰의 공안사범 동향파악,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국가배상 한 사례 있어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2003년 8월 26일(화), 국가정보원 등이 행하고 있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안보...
2003/08/27 13:27 2003/08/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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