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과 같은 사회적인...
2006/05/03 19:54 2006/05/03 19:54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2006/04/07 13:10 2006/04/07 13:10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등 31개 단체는 10월 6일(목)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은...
2005/10/06 11:49 2005/10/06 11:49
[공동성명]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2005/09/13 16:05 2005/09/13 16:05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함께하는 시민행동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근본...
2005/07/07 13:04 2005/07/07 13:04
시민사회단체, 인터넷신문사, 기자, 네티즌, 청소년 등 참여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2004/03/18 19:42 2004/03/18 19:42
불복종운동 주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9일 국회 본회의가 정치관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150개 단체에 가까운 시민사회단체와 각종 협회가 불복종운동과 반대 의견을 밝힌 인터넷 실명인증제도가 변변한 논의 한번 거치지 않은채 선거법 개정안에 묻혀 그대로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응책을 밝혔...
2004/03/10 14:14 2004/03/10 14:14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각 정당마다 인터넷이 고민거리다. 네티즌 비례대표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사이버 대변인 제도 등을 운영하는 정당도 있다. 모두 현실 정치에서 인터넷과 그 위에서 발언하고 의사소통하는 네티즌의 '힘'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과 네티즌을 향해 '구애'의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04/02/26 00:37 2004/02/26 00:37
1. 오늘(2월 25일) 포탈사이트로는 처음 미디어다음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대구 참여연대 등 28개 지역단체들이 3차로 인터넷 실명제 3차 불복종선언에 참가하였다. 2. 한편 어제(24일) 디지털조선, 동아닷컴 등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인터...
2004/02/25 17:31 2004/02/25 17:31
인터넷 여론 '불복종·반대' 천하통일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순수 인터넷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인터넷 실명인증제 거부 선언 이후 디지틀조선일보, 동아닷컴, 한겨레플러스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이 법률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포털사로는 처음으로 다음미디어본부도 불복종운동 동참을 밝혔다. 100여개 시민단체, 한국...
2004/02/24 17:54 2004/02/24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