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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정부의 강한 의지와 장기적인 정책 있어야 성공
주거권 :
2007/10/31 18:39
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후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오늘(10월 31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각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심상정, 이계안, 홍준표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을 반영했던 군포부곡지구 시범사업의 실패가 어디서 기인하...
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긴급토론회 개최
주거권 :
2007/10/31 18:03
공공자가주택 특별법안 통합 제안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주거연합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최한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되었다.
환경정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이 발제를...
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자료집
주거권 :
2007/10/31 00:00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
10시 ~ 10시 30분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
- 정책의 실패요인과 보완과제
10시 30분 ~ 11시 45분
김남근 (변호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최종훈 (한겨레 기...
<안국동窓> 주택정책의 대실패
칼럼/기고 :
2006/11/06 09:56
잘 알다시피 한국의 부동산정책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소수의 투기꾼과 개발꾼이 이 나라의 부동산정책을 좌우하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득하고 있다. 2005년 9월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400만 노동자의 1년치 임금(342조원)이 땅값 상승에서 발생한 불로소득(346조원)에 비해 무려 4조원이나 모...
한국통신의 씨티폰 사업 퇴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소비자권리 :
1999/04/09 00:00
먹통 씨티폰, 퇴출이 끝 아니다 / 정책실패·사업실패 책임규명, 소비자피해 보상 있어야
한국통신이 불량 통화품질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받아오던 씨티폰 사업을 퇴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앙일보 4월 8일자 1면). 씨티폰 사업은 그 시작부터 이미 실패가 예정된 사업이었다. 지난 9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는 이미 휴대폰 서비스가 대중화 단계에 있었으며, 개인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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