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3/12/10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안 재심의해야 (1)
  2. 2003/08/05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3. 2003/03/31 [논평] 교육부,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개최
  4. 2002/11/12 참여연대,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에 항의, 정통부앞 1인 시위
  5. 2001/11/09 [국회 모니터] 반도 안나온 의원, 20분만에 끝난 법안심사소위 심의
  6. 2001/05/10 세입자 중심의 "임대차 분쟁해결119"
  7. 1998/11/24 참여연대,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제도 폐지에 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안 재심의해야

주거권 : 2003/12/10 16:18
1. 국회 운영위원회는 12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며,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해 국회가 발목을 잡고 나선 것으로 국회가 누구를 위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3/12/10 16:18 2003/12/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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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프라이버시권 : 2003/08/05 12:06
전자정부특위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제정하여,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국가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운영해야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문제점 확인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2003/08/05 12:06 2003/08/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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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개최

프라이버시권 : 2003/03/31 14:25
시민사회단체 연기 요청 무시하고 강행된 NEIS심의 위원회 1. 지난 3월 25일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다룰 심의기구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에,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2003/03/31 14:25 2003/03/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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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에 항의, 정통부앞 1인 시위

소비자권리 : 2002/11/12 15:02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비민주적 운영, 항의방문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제2차 이동전화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오늘 정통부의 소폭 인하 안에 항의하기 위해 정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당초 참여연대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했으나, 위원회를 주최하는 통신위원회 측이 '사...
2002/11/12 15:02 2002/1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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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니터] 반도 안나온 의원, 20분만에 끝난 법안심사소위 심의

소비자권리 : 2001/11/09 07:23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드디어 상정되었지만... 11월 8일(목)오늘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3번째 열렸습니다. 드디어 법사위 전체 공청회를 거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서서 열린 민법심의 이후 오후 2시 40분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의원 발의안 4개와 운동본부 청원안...
2001/11/09 07:23 2001/11/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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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중심의 "임대차 분쟁해결119"

소비자권리 : 2001/05/10 00:00
세입자 중심의 "임대차 분쟁해결119"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비싼 땅값과 과도한 임대료는 경제적으로 기업에겐 생산비용의 증대로 영세상인에겐 수익의 절반가량을 임대료로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가, 주택 등 세입자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면서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를 증가시키고...
2001/05/10 00:00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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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버스카드 충전보너스 제도 폐지에 항의

소비자권리 : 1998/11/24 00:00
서울시물가대책심의회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심의촉구 공개서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 담당실행위원 이상훈변호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폐지한 서울시버스조합측의 '버스카드 충전 보너스제도 폐지'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 11월 23일 서울시물가대책심의회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참여...
1998/11/24 00:00 199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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