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날개 달아준 '폭리양성화법'
서민금융 :
2001/12/07 16:02
금융이용자보호법 국회 재경위 소위 통과에 대한 논평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를 이자제한을 받는 사채업자와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 사채업자 2종으로 나누어 등록하고 이자제한을 받는 사채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2. 그러나, 이는 애초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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