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7/02/26 건설업계 대변하는 반(反) 민생 한나라당, 준엄한 심판 받을 것
- 2007/02/22 분양가 인하 무력화 시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3)
- 1997/03/19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주거권 :
2007/02/26 10:59
주택법 개정 방해 한나라당 규탄 및 주택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아파트값거품내리기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6) 오전 11시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올바르고 조속한 주택법의 통과를 촉...
분양가 인하 무력화 시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주거권 :
2007/02/22 12:07
국회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건설족 편드는 정치인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법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위원들이 이를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문제 대책과 관련 법안...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소비자권리 :
1997/03/19 00:00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 인가 처분의 취소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114 전화안내의 부실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활동으로, 전화번호이용안내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회원 강장희(康壯熙, 회사원 30세)가 유료화의 근거인 번호안내서비스이용 약관(이하 이용약관) 처분의 취소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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