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청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0/06/02 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2. 1997/03/19 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참여연대, 기소 전 벌금예납제 헌법소원 청구

시민권리 기타 : 2000/06/02 00:00
형사 피고인의 무죄추정권 침해,예납고지 행위도 행복추구권 침해일시 : 2000. 6. 2(화) 오후 2시 장소 : 안국동 헌법재판소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검찰징수사무규칙 제 34조 1항과 2항의 벌금예납제도는 헌법상의 무죄추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 참여연대는 청구서...
2000/06/02 00:00 200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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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안내전화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소비자권리 : 1997/03/19 00:00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 인가 처분의 취소 청구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114 전화안내의 부실한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활동으로, 전화번호이용안내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회원 강장희(康壯熙, 회사원 30세)가 유료화의 근거인 번호안내서비스이용 약관(이하 이용약관) 처분의 취소를 구하...
1997/03/19 00:00 199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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