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해당되는 글 61건
서민상대로 최대 38%까지 폭리 취해온 ‘공기업’ 주공 맹성해야
3대 가계부담 :
2008/04/30 13:25
약속대로 88개 단지 원가도 서둘러 공개하라- 건설원가, SH공사처럼 최소 60개 세부항목까지 밝혀야- 분양원가 공개 민간건설영역까지 확장해야어제(4/29)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고분양가를 통해 최대 38%까지의(풍동 2블럭의 경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지난 2007년 8월 29일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3대 가계부담 :
2007/09/19 11:15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전세 3.3㎡(1평)당 전국 36만원, 서울 72만원 인상
최근 2년 서울 25.7평 거주가구 2,544만원, 33평형 거주가구 3,267만원 올라,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으로 전세대란 막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9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88개 분양단지 분양원가 공개방식 관련 주공에 공개 질의서 발송
3대 가계부담 :
2007/09/06 13:49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방식에 문제제기, 60여가지 세부항목까지 공개할 것 촉구
최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 따라 기 분양된 88개 단지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9/6) 분양원가 공개절차와 방식을 묻는 질의서를 주공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주...
<안국동窓> 아파트값 폭등과 '기형국가' 한국
칼럼/기고 :
2006/11/20 12:39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겠다더니 하루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파트 값은 더욱 더 오를 것이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더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의 폭발과 경제위기의 가능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김대중 정권 이래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3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아파트...
다시 솜방망이로 전락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거권 :
2006/11/15 14:48
기반시설 예산지원과 용적률 완화 통한 분양가 인하는 아파트 분양의 폭리구조 눈감는 대책
철저한 분양가 검증ㆍ관리시스템과 분양가상한제도 개선이 바른 해법
1. 정부는 오늘 신도시의 기반시설비용의 정부예산 지원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담보대출에 대한 직접...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⑤ ‘그림의 떡’ 임대아파트
주거권 :
2006/10/31 10:32
“임대아파트 살기는 좋은데…” 25%가 임대료 체납
▲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더위를 피해 복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곡물을 손질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사례1] 이아무개(51·여)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를 나와 인근 주택에 전셋방을 얻었다. 이혼 뒤 식당일을 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01년 살...
분양원가 공개,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해야
주거권 :
2006/09/29 11:45
원가공개 항목의 확대만이 아닌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분양가관리 시스템 구축할 필요
어제 대통령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원가공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고분양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법적의무...
서울시의 고분양가 대책 부족하다
주거권 :
2006/09/25 16:52
주택법 개정 통해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분양가검증위원회 통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검증제도 확대필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 보류)에 이르는 일관된 검증시스템 도입이 관건
오늘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사업에 대해 내년 9월～10월중 공정 80% 시점에 분양가를 공개검증 한 이후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말로만 민생국회’는 가라! 민생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서민금융 :
2006/09/18 11:46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 보증인보호 특별법 제정,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중요 민생법안 국회청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8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중요 민생과제의 입법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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