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창'에 해당되는 글 29건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③ "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
칼럼/기고 :
2007/10/23 10:58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② "부동산 정책, '토지공개념'이 핵심이다"
칼럼/기고 :
2007/10/16 11:24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안국동窓> 건축비 부풀려 놓고 서민대책?
칼럼/기고 :
2007/07/31 18:08
유명 연예인들이 도배하는 아파트 광고, 휘황찬란한 가공된 별들을 내세워 서민들이 찾아나선 희망의 보금자리 모습을 아스라이 지워가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안방으로 날라다주는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전단지에는 이젠 인간의 기본적 조건인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다.
주거정책의 현실은 간이역조차 없는 선로의 기관차와 같이 서민을 태울 생각은 않고 앞으로만 내달린다...
<안국동窓> 대부업 방송광고의 전면적 금지를 주장하며
칼럼/기고 :
2007/06/18 11:06
대부업 방송광고가 이미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할 정도로 우리의 가정과 일상 속에 매우 깊숙이 침투해 있다. 사실 대부업 자체가 모방송국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할 만큼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사금융(소위 ‘사채’) 이용 신용소비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다.
대부업광고를 보면 대부조건에 관한 구...
<안국동窓> 폭리 인정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서민 경제
칼럼/기고 :
2007/06/05 15:57
지난 5월 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30%로 하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고, 재경부는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60%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원칙적으로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 대부업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따블’로 이자를 받아도 된다.
금리에 대한 규율체계가...
<안국동窓> 사채시장 없으면 경제 올스톱?
칼럼/기고 :
2007/05/02 11:01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고 길거리 발급 제한 등 회원 모집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공격적인 영업 확대를 꾀함으로써 소비신용이 급격히 증대...
<안국동窓> ‘어용단체’ 간사가 김형오 의원께 보내는 글
칼럼/기고 :
2007/03/08 18:03
시민단체를 동원한 건 한나라당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요 민생법안에 당론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당을 이끌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재라고 합니다. 저는 주택법 개정문제 같은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난 2월 26일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의 규탄 기자회견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모르...
<안국동窓> 한나라당은 반민생당이다
칼럼/기고 :
2007/02/27 16:33
민생을 볼모로 한 한나라당의 생떼정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학법을 재개악해야 주택법 개정에 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저 유신독재의 ‘연좌제’ 시대를 살고 있는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맞교환하자는 해괴한 정략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해 하...
<안국동窓> ‘이자제한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칼럼/기고 :
2007/01/22 13:34
이자제한법의 연혁
1912년 조선총독부가 이식제한령을 통해 이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한 이후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금전대차 당사자들의 이자율 약정에 있어 주요한 근거법률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1998. 1.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다. 당시, IMF는 ‘경제여건상 고금리추세가 예상됨...
<안국동窓> 갚을능력을 감안한 대출원칙(DTI)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갚을능력의 평가는 무주택 실수요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칼럼/기고 :
2007/01/14 23:18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못 갚으면 담보주택을 빼앗겠다식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만큼은 채무자의 갚을 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그 채무자가 구입하는 주택의 가치만을 보고 대출을 해오고 있다.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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