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에 해당되는 글 41건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소비자권리 :
2002/04/25 18:35
별첨파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부칙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는 내용과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책을 호소하는 집회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에서 2002년 9월1일로 앞당기고, 존속중인 임대차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둔 부칙개정안(국회에 개정청원한 내용)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
참여연대 등 속출하는 상가임차인 피해 대책촉구
소비자권리 :
2002/04/10 14:45
"보증금 10배올려라"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전 건물주횡포 극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2003년 1월 1일로 예정되 법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폭등,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 국세청, 법무부, 건교부에 제출했다.
운...
법시행전 상가건물임차인들의 피해사례모음
소비자권리 :
2002/04/10 13:5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정부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는 긴급의견서를 발송하였고, 최근 심각한피해사례 50선 모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의견서와 최근피해사례50선을 수록하였습니다.안진걸 20020410-1.hwp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불법 입수에 대한 금감원검사요청서
프라이버시권 :
2002/04/09 15:37
참여연대는 2002년 4월 9일 금융감독원에 지난해부터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 등에 배포하고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유출하여「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도 전에 다 쫓겨나고 있다"
소비자권리 :
2002/04/04 21:04
법시행 앞두고 건물주 횡포 남발,참여연대 등 제2의 상가임대차 보호운동 선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2003년 1월 1일에서야 시행되는 바람에 법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이 이루어져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등 4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본부는...
건교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정부책임성 강화해야
소비자권리 :
2002/04/04 17:19
절반만 공공부분 공급계획, 양적목표만이 아닌 질적목표 높일 필요
1. 건설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포함한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없이 민간에 의존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만시지탄이 있으나 환영한다.
2. 그...
[논평]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연동제 부활이 필요하다
소비자권리 :
2002/04/03 14:23
서울시의 분양가 과다책정 업체 국세청 통보 방침 관련 논평
1. 서울시는 1일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책정 하는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건교부에 적정 분양가를 유도하는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 우리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며, 차제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루어진 분양가 자율화 정...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소비자권리 :
2002/03/22 18:25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에서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723-5303,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만든자료이고요, 2002년 3월 22일 현재 참여연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더 풍부하고 쉬운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펴내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편, 법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
다산 아파트연구소의 2002년 아파트시민학교자료집
소비자권리 :
2002/03/22 18:01
2002년 봄에 진행중인 수원 다산 아파트공동체연구소의 아파트시민학교 자료집입니다. 가장 최근의 아파트시민학교 자료집입니다. 참여연대가 후원한 이 시민학교자료집에는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의의와 전망, 아파트내 잦은 분쟁의 해결방안, 공동주택관리와 아파트하자에 대한 대응요령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파트시민학교자료집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2002년 아파...
1999년 10월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전문
소비자권리 :
2002/03/22 00:00
1999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전문입니다.
아파트 생활및 아파트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있다면 참여연대는 개정운동에 나설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아파트팀 안진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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